LH 환수 불가? 완벽한 대응은 신도시 지정 취소 [동산클리핑]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예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묘목심기'등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행동한 것이 명확한 지역을 신도시로 밀고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에 따라 분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은 광명·시흥지구이며, 이 외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맛동 생각

부동산 뉴스 대부분이 LH 투기 관련 글이나, 그에 맞서 싸우는 힘은 아직 작은 것 같다. 기사와 같이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다른 지역을 지정하든 혹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08000713&ACE_SEAR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