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의 진퇴양난···전세난민 '희망고문'될까 [동산클리핑]
요약
앞으로 4개월 후에 진행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만 받고 사업이 지연되어 실제 입주가 늦어지면 전세난민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중심엔 또다시 LH 사태가 있다. LH 사태로 인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원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에서도 주민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더하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질되고, LH 사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3기 신도시를 늦추는 걸림돌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사전청약 당첨 후 10년이 지난 뒤에야 입주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남 감일지구에서 사전청약 당첨 이후 10년 만에 입주한 사례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남 강일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1만3398명 중 7886명은 입주 포기를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더 불거질 경우엔 토지보상 지연은 물론 신도시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맛동 생각
LH 사태로 인해 주변에서 말이 많은 요즘이지만, 아무래도 선거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 진퇴양난이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다. 다수의 조사에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같은 일반인이 더이상 LH를 믿을 수 있을까. 무조건 미루는 것도 답이 아닌 만큼 정부가 서둘러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