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클리핑] 3기 신도시 정책과 2.4 부동산 대책 중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
우선 3기 신도시 지역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이 그 지역들이다.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은건 단연 하남 교산 지역이다.
사전청약의 청약 조건 및 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 신청자 뿐 아니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한다.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은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는 1년 이상 거주.
3.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이나 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지 20%, 수도권 50% 공급
4.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공공주택청약과 동일, FAQ 항목에서 소득과 자산요건의 세부적인 내용 확인 가능.
*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 차례 사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사전청약(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의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부(6세 이하의 자녀 포함),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관계 증명가능),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배정물량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건설물량의 30% 우선 공급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입주대상별 청약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태을 구입하는 자로 소득,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대상자 전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선정
* 개인적으로 생애최초는 네이밍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생애최초 부부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나처럼 '헉 생애최초?! 나도 되나?!'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한 사람 대상이다.
다자녀가구
배점(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성년자녀수 40점, 영유아자녀수 15점, 10년 이상 통장가입 5점, 세대구성 5점, 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노부모 부양가구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선정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고 싶다면 이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2.4대책 vs 3기 신도시, 가점 낮은 '3040', 이 곳 노려야
요약 및 정리
3기 신도시 정책에서 3기 신도시 공공의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15%는 오래 납입한 50대가 가점이 높아 유리하다. 반대로 2.4 공급대책 추첨제에선 가점이 낮은 젊은층들이 더 좋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의 신청이 시작될 것이므로 3기 신도시를 신청할지 혹은 2.4대책에 따른 공급을 기다릴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도시 사전청약은 모든 물량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2.4 공급대책에는 형평성 문제에 따라 추첨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새로운 청약 기준이라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일반공급이 50%로 대폭 늘어나고, 이 중 3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무주택기간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청약 가점이 낮거나 납입금이 크지 않아도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금력 있는 젊은 3040대는 서울 공공분양이 유리하고 청약 가점이 높다면 3기 신도시 민간분양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맛동생각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부동산 정책 사항들. 복잡할 수록 더 상세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포인트는 2.4 공급대책에서 예부금이 허용이 될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예부금이란 '예금'과 '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청약예부금 통장을 일컷는데, 기존엔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었다. 현재 공공분양이어도 청약예금과 부금 통장 가입자들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긴 했으나,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민간분양보다 공공 주도형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했으니.. 이래저래 복잡하다. 공공주택은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으니, 생각을 잘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왜 20대를 위한 주택마련에 대한 도움은 없는지 의문이다. 집이 없어 삶에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하지 않고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논리구조는 누구도 고려해주지 않는 것일까.
Study Point
예부금 - 청약 예금과 부금을 일컷는 말로, 기존의 공공분양에서는 예부금 통장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이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 중이다.